윤호중, 지방자치 비전 발표…“국가사무 지방 이양·재정분권 7대3 목표”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발표
지방시대위원회에 균형성장예산 사전 조정권 부여
지방협력회의는 '제 2국무회의' 급으로 격상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국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에 넘겨주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연구에는 국민 2000명, 공무원·전문가 70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에는 청년 139만 명을 포함한 96만 명이 순유입됐다.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수도권 8.04배, 비수도권 6.44배로 격차가 컸다.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권한은 확대됐지만, 사무 비중은 국가 63.3%·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지방 25.3%로 중앙 집중 구조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제도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따른 실제 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참여·결정권 강화를 주요 개편 축으로 둔 배경이다.

정부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상 공식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주민소환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지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도 제정한다.됐다.

산업·고용·국토 등 주요 국가 사무를 중앙정부서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 분권을 강화한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도 추진된다.

균형발전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 모델 구현을 추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도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보조율 우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람·일자리 중심 재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시대위원회를 개편해 국가균형성장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고, 정책·사업의 지역 격차 영향을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 국무회의급'으로 격상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심의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개편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