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발이 의결됐고, 지난달 2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이 전 처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상민 장관이 '저녁 먹을 시간 되느냐' 해서 (삼청동 안가에) 갔다"와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 등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이 전 처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특검보는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의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에 대해선 대부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특검팀이 김 전 수석,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 등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전 처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한편 이날 오전부터 윤재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비서관의 행위는 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과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선 함께 수사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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