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완화, 기본 훼손 않는 선에서 검토할 것"

첨단산업 대규모 자금조달 한계
재계 "규제 풀어달라" 요구 확산
국민성장장펀드 우선 활용 전제
부족한 부분은 추가협의 시사
소액투자자 稅혜택 확대도 추진
ISA 장기보유 인센티브 등 거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밤을 새서라도 부처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재계에서 요구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죽느냐 사느냐'하는 엄중한 환경에서 과거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면서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현재 민관이 조성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투자 자금을 투입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다. 그러나 경제수장이 금산 분리를 상황에 맞게 좁힐 건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뭔지, 어떤 방법과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것을 처음 밝힌 점에서는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한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금산 분리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금산 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보유하지 못하도록 사금고화를 금지하는 규제다. 재계가 현실에 맞춰 공정거래법 개정과 같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반기업 정서' 등 사회적 분위기로 여러 정부들이 손대지 못했다. 그러나 수십 수백조원의 자본이 필요한 AI 첨단산업 신규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에 대해 금산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게 재계의 요구다.

소액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보유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인센티브, 장기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 완화·비과세 특례 등의 종합적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도 큰 일이다. 구 부총리는 "900억달러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더 많은 외화가 해외로 나가면서 달러가 부족해 그런 것"이라며 "(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수급 주체들과 협의해 1차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20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 별도의 기금과 이를 운영할 주체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기금 형태가 될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 이를 관리할 주체(투자공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신설하는 쪽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11월 1일자로 대미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도 이달 내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심화, 국내 고용 위축 등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최근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인을 더 자주 만나 애로를 청취하고 악성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인력과 연구개발(R&D)을 도와주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