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관여' 박철우, 중앙지검장 승진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 대검 반부패부장에 주민철

박철우 중앙지검장(왼쪽)과 주민철 반부패부장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결정의 핵심 인사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하면서 논란의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박 검사장은 당시 항소 제기를 결정한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함께 박 검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왔었다.

법무부는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중앙지검장 후임으로 박 검사장 임명하는 등의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을 승진 임명하고,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을,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을 각각 전보 보임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자리엔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신규 보임시켰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임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직한 점, 노 대행도 같이 물러난 점, 항소 포기 과정에 박 검사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법무부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반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검사장이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박 검사장을 겨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노 대행 사퇴 직후인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에 "당연히 항소해야 할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임에도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의사 결정 과정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박 지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퇴하시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번 인사를 통해 명확히 한 만큼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이후 또 다른 인사가 검찰을 떠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