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찾은 野지도부 "규제 혁파가 정부 역할"

최태원 회장, 경제계 현안 전달
"기업 성장 뒷받침 할 입법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났다. 최 회장은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간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를 비롯해 지주사 및 손자회사 투자규제 등 은행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경제법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규제개선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장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이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는 올해 남은 정기국회 기간 입법 논의를 앞두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 불확실성 해소, 위기산업 사업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 관련 기업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 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 나라는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정책들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요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서 수천억달러에서 많으면 조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 마련과 AI와 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고, 노동시장이 살아야 청년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조은효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