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조직 개편하고, 가용 자원 동원
법령 해석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
법령 해석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설치
20일 국토부는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지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TF다. 정부는 당시 향후 6년간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TF는 이에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신설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5개 팀은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신축매입약정, 인허가 등 단계별 상황 관리) △공공택지팀(신규택지 발굴 및 기존 택지 보상 조기화 방안 마련 등) △도심권공급팀(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등) △공공주택팀(3기 신도시, 유휴부지 공급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수도권(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에 산재된 도심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신설, 정비사업 추진을 전담해,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한다.
한편 민간공급을 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 원인으로 지적된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기관 간 의견을 조정,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TF가 출범한 이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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