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도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더해 당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와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법안과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및 합리적 관리 방안 논의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져 논란이 일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2017년과 대비해 2024년에는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고 짚었다.
맹 의원은 "특히 20세 이하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로 미래세대의 교통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다"며 "사고 원인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해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률을 소위에 다루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당정의 합의된 의견을 모으는 이전 단계"라며 "다음 주로 예정된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사고가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과 매수자들의 경제 사정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는 일부 해소하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도 동시에 마련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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