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일 '李정부 예산 포퓰리즘' 토론회
장동혁 "매표용 현금 살포 등 방만 지출로 점철"
장동혁 "매표용 현금 살포 등 방만 지출로 점철"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예산 정국'에 들어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둑'을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매표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이재명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를 지원하는 예산 등을 겨냥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에 따른 복합 위기에 대응해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예산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 '포퓰리즘 폭주'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전세 보증금'과 '노후시설 수리·교체비'를 명목으로 각각 55억원씩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마저 산산조각 내버리고 서울에서 추방하려는 정책을 펴면서 양대노총은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수십억씩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며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이자 '사익 추구의 극단적 사례'라고 맹공을 펼쳤다.
내년도 예산안이 72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생산적이고 국가 미래를 위해 쓴다고 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동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헛되게 쓰인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무공해차 보급사업·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농어촌 기본소득·예비비 예산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예산 심사가 늦어질 경우 법정 시한을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2014년 이후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단 2번 뿐이다. 지난해도 시한을 8일 넘긴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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