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2월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특위 차원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두고 "거의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공감대도 상당히 쌓여있다고 본다. 이제 최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로 '기울어진' 주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주주들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다.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해 향후 개선 예정인 공시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놨다. 이에 더해 오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시간"이라며 기관과 장기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다음은 오 의원과 일문일답.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코스피 4000P 시대'가 뉴노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주식시장 현황에 대해 당내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주식시장의 숫자 하나 하나에 대해서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요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주식시장의 요구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이 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가야 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은 정책 당국의 어떤 단기적인 조치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동으로서 해결될 것이다. 시장에서 "현 정부는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쉽게 뒤통수 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불러온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후 어디까지 갈 지와 또 어디까지가 정책 효과이고 어디까지가 시장 역할인지 불분명하다. 다만 그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다.
―정책적 개입을 통해 주식시장 내 배신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일까.
▲그렇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다는 건 일종의 냉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한국 시장은 안된다. 그냥 박스피에 갇힐 것이다. 좋은 기업 투자해봤자 오너의 지시로 주주들 뒤통수를 친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같은 표현들은 냉소에 가까운 심리적 상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1·2차 상법 개정에 나서자 '한국도 한번 지켜봐야겠다'와 같은 호기심의 시간이 6-8월 정도였다. 9월부터는 실상 기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 달은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일단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시장 반응은 새 정부는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투자의 한 조건으로 신뢰할 만한 시장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생겼다. 그 다음 "한국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시장이다. 적어도 PBR에 상승 여력이 있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국내 투자자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나 해외 투자들이 인식하며 9월과 10월에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왔다. 압축적으로 투자가 확 들어오면서 그때 코스피가 3000 좀 넘어서부터 갑자기 900 정도가 상승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대를 횡보 중이다. 시장의 기대는 5000 이상도 달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해 특위 차원에서 준비 중인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일관성. 키워드는 일관성이라고 본다. 특정 정책을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자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을 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핵심은 뒤통수 치는 이사회다. 그래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 1·2차 상법 개정의 핵심 키워드였다. 이사들의 행동준칙으로 충실 의무를 도입했고 이사회 선출 과정을 바꿔본 것이다. 그것이 완벽한지, 충실한지 혹은 과한 것은 아닌지 등은 충분히 논쟁거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하게 추진했고 평소 쌓였던 시장에서의 냉소를 풀면서 호기심이 기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 단계인 신뢰를 확고히 형성하기 위해 다시 분석해서 계속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논쟁해야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는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지금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다음으로 저는 한 두 달 전부터 "곧 시장의 시간이다"이라고 얘기했다. 시장의 시간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시간이기도 하고 경영진의 시간이기도 하다. 투자자나 경영진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출 것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 정책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부작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는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발생 시 그 현안을 풀기 위해 계속 대응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기관투자자와 장기투자자들이 중요하다. 이사회가 뒤통수 치는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간에 서로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장에서 역동적인 사례들이 쌓여야 된다. 법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않은가. 실제 서로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관행이 쌓여야 되는 것이다. 그 사례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다. 경영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문제제기 등이 작동하면 지금 현재의 법만 바꾼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신뢰가 우리 사회에 형성될 것이다.
―아직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 주식시장이 완전히 평평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올해까지는 이제 자사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적인 보완을 할 것이다. 이미 그건 시장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자사주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시장의 시간이다. 투자자의 시간이다. 그래서 공시 제도를 보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디테일들을 한 번 찾아볼 것이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이사회를 이야기했으니까 주주총회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걸 점검해볼 것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기보단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테니 시장은 시장에 집중하고, 우리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나서겠다는 얘기다.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특위안은 얼마나 완성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까.
▲거의 완성된 상태다. 일부 쟁점에 대해 내부에서 정리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실은 큰 틀은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그걸 숨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미 쟁점 자체가 다 알려진 것이기도 했다. 기본 내용은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자사주 마법'처럼 주식 배당을 받는다든지, 분할하면 할당받는다든지 한다. 애초에 자사주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의결권도 없고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 이게 제일 핵심이다. 두 번째로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과 같이 취급되는데 이걸 밖으로 나갈 때 아무한테나 주면 되는 것은 안된다.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하게 주주의 비례 이익이 보장돼야 된다. 이 두 개의 내용이 핵심이라고 본다. 자사주는 그렇게 취급돼야 된다. 자사주 발행도 신주 발행 절차처럼 엄격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경영권 방어 논리 같은 황당한 이야기는 못 할 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 전체 모든 주주의 재산으로 해서 주식을 회수한 것 아닌가. 주식은 본래 발행할 때도 비례적 원칙이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의 배당을 할 때도 비례적 원칙이 보장해야 한다. 자사주 매입과정도 실은 주식 배당에 변형된 형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단체법적 질서가 작동된다. 그런데 자사주를 갖고 있다가 다시 나갈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행태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종래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것들 중에서 이제 과다한 자사주 보유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원칙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예외를 만약에 허용하려면 그건 주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빠르면 이달 내에 국회를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진작부터 지금 빨리 하자고 하고 있다. 특위는 이 논의를 이미 많이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랑 소통하면서 빨리 하자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제가 마음이 급하다. 저는 이미 7월달부터 계속 올해 연말까지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해야겠다고 말해왔다. 당 내에서 다양한 분들도 이야기했고 실제 최근에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제 처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의 공감대는 상당히 좀 쌓여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이제 최대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나.
▲지금까지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시장에 참여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이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책이나 정부가 일정 정도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조건 하에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뛰셔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도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뭘까 고민해 보니까 공시 제도다. 서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소통 메커니즘이 아니라 공시를 통해 시장 참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시제도 개선 관련해서 들여다 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의제를 얘기하기보단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스튜어드십 코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경영진과의 소통 방식이지 않나. 그걸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냐 이걸 좀 보겠다는 거시다. 이제 그 속에서 경영진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추상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된다'는 지점에서 비례적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스스로 "저 경영진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곧 주가로 반영이 될 것이다. 또 코스피에 상장된 일부 기업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고 있는데, 지수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시가 잘 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적인 가이드라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밸류업 지수 편입 시도를 유인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묻고, 거래소 등과 소통해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의 개선 지점을 보겠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도 마찬가지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 됐던 것들이 무엇인지 챙겨보겠다는 것이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들의 우려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현재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그런 관행을 바꾸기 싫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몇몇 특정 기업들을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게 있다. 도대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줄 때는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주면서 그걸 떳떳하게 공시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 행태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다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 자사주에 대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원칙이 보장이 된다면 남는 것은 자본의 효율성만 있다. 주주의 비례적 원칙이라는 것이 소수 지배주주가 본인이 마음대로 자사주를 쓰려고 자산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는 안될 일이다. 이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태가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행태를 계속 유지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글을 쓰거나 주장을 해오고 있다. 거기에 저희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관심이 많은데, 고위당정에서는 25%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세소위에 참여 중이라 어느 분들께도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았다. 다만 세제 문제에 대해 조세 중립성이 있다. 조세를 통해 시장의 수요나 공급을 통제하는 것이 제한적이야 한다.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이고 모든 걸 포괄하는 그런 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 논쟁이 이루어졌고 시장의 기대는 존중해야 한다. 이같은 기대에 맞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메시지와 조세 중립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과 관련돼서 메시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연하게 가겠다.
―마지막 질문으로 주식시장 정책을 통해 5년 후 주식시장 전망과 어떤 평가를 받고 싶나.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은 일관되게 정책 기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시장 예측이 아니라 5년 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는 5년 동안 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관되게 갔다"는 평가를 받는 게 우리들의 목표다. 수치는 그 이후의 결과일 뿐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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