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 비중 규제 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캐피탈 업권의 사업 환경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캐피탈업계는 "소비자 편익 확대와 공정경쟁 기반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업계는 통신판매업 진출 제한이 전 금융업권 가운데 유일하게 캐피탈사에만 적용된 차별 규제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규제가 풀릴 경우, 캐피탈사 앱·웹을 통해 자동차 구독·정비·세차 등 유지관리 서비스와 자동차금융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캐피탈사 플랫폼과 연계되는 정비·세차 업체 등 소상공인의 추가 판로 확보도 기대된다. 업계는 표준화되지 않은 자동차 관리 서비스 품질이 캐피탈사의 참여를 통해 정착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 규제는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이 리스 자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렌탈은 세제·규제 측면에서 리스보다 우위에 있어 시장에서 렌탈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는 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정책적 소외에 시달리던 캐피탈 업권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편을 통한 실제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며 "정부의 캐피탈 업계에 대한 전향적 규제 개편은 다양한 생산적 금융 효과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신속하게 실제 규제 개편이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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