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야당 법률심사소위장 '변수'
"협치 끈 놓치지 않을 것"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공감대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나설 듯
야당 법률심사소위장 '변수'
"협치 끈 놓치지 않을 것"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공감대
불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나설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서울·수도권에 신규주택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근 관리 공백으로 사고 등이 빈번하다고 지적받는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필요성과 주거형 위반 건축물의 일시 양성화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9.7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부동산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며 "여야가 공동발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 의원들이 여당과 손 맞추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협치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마련되고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토장관은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초당적인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복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9.7 부동산 대책 후속 공급 대책 관련해서 현재 23개 법안이 준비되거나 발의돼있다"며 "이 부분은 우리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지원 입법을 심사하는 소위 위원장 직을 야당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간 협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당정은 밀려있는 법안들이 많고 논의 속도가 늦어지는 우려를 함께 공감했고,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함께 더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주택 정책은 민주당만 위한 정책도 아니고 국민의힘만 위한 정책도 아니다"라면서 "접근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는 현실 속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위는 다음 주 예정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규제 법안을 첫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여기 더해 당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일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을 오히려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는 일부 해소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은 적어도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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