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정당학회장과 미국정치연구회장을 지낸 중견 정치학자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구조와 특성을 파헤친 책을 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견제하는가?’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정치 제도에 뿌리내린 구조적 행동양식이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외교 권력을 행사하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봉쇄 구도는 모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의회는 대중국 견제 전략의 입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행정부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도록 구조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서 교수는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독단적 정책 결정 사례가 늘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 이로 인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미국 내 정치 양극화까지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대응 방법을 서 교수는 이렇게 제시한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는 물론 정당과 지역구 이해관계, 미국 국가 중장기 전략이 복합 작용해 결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대미 외교에서 백악관과 의회, 정당, 산업, 지역구 정치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서 교수는 미국 텍사스대(오스틴)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4년동안 교수로 재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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