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유아 엄마 46만 일터 떠나, 양육 환경 더 개선을

육아부담 탓 일 포기하는 여성 증가
경력단절 방치, 저출생 악화시킬 것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이 46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인프라 개선 없이는 출생률 반등 추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사진=뉴스1

경력이 단절된 기혼여성 가운데 6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내놓은 '기혼여성 고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사는 경력단절 여성 88만5000명 가운데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은 46만1000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젊은 엄마들이 육아 부담 때문에 일터를 떠나고 있다는 뜻이다.

경력단절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미취업 여성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4월 기준 기혼여성 전체의 고용률은 67.3%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그만큼 여성들의 근로의지가 높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많고 고용률이 낮은 것은 영유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힘든 현실적 한계 때문일 것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불가피한 경력단절 상황을 방치한다면 젊은 층이 혼인을 기피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확충,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현실과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늘긴 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도심과 농어촌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육교사 인력난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력단절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양육 인프라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부모의 근무시간과 생활패턴에 맞춘 탄력적 보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육아휴직 후 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질적인 저출생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반등 추세를 이어갈 실질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회복의 불씨는 금세 꺼질 수 있다.

양육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과제다.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때 여성들은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 육아 인프라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