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을 "고환율의 뉴노멀화"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관리 포기 선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발행액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재정"이라며 "통화량 증가와 물가상승 유발하고 결국 금리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조달한 혈세는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기술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활비 예산도 내로남불"이라며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잘 굴러간다며 전액 삭감할 땐 언제이고 정권 잡자마자 특활비 전액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26년도 예산안에서 이재명 정부 메시지가 선명하다.
그는 "해마다 100조 원 넘는 빚을 만들고 우리 아들 딸들이 한 명당 수억씩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집 없는 청년들 주택 구입, 전세대출금 3조 7000억이나 줄인 이 정부는 민노총 전세값 지원에는 55억 원을 투척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묻지마펀드를 좋아하는 이 정부가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지만 국가가 보전해 겨우 수익률 0.75% 그친 문재인 정부 뉴딜펀드 악몽의 재판"이라며 "수익률이 저조하면 결국 국민들이 노후에 버티는 국민연금까지 손댈 가능성DL 있다. 선거 보은하느라 나라 곳간에 손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조정훈 의원은 "이재명표 예산은 △전시성 인공지능(AI) △유행성 관치펀드 △선거용 현금살포"라고 규정했다.
그는 "(AI 예산은) 하나씩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이라며 "41개 부처에 700개가 넘는 AI 사업이 지금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명확한 정책 내용도 없다. 문재인 정부 태양광 예산과 판박이"라고 했다.
한편,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건 매우 아쉽지만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가 민주주의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번째 매듭"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 운영에 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기는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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