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페이백’ 해드려요”···96명 꼬드긴 요양병원장 [거짓을 청구하다]

요양병원 병원장·사무장 진료비 부풀리기
환자 96명, 이에 공모..실손보험금 부당 편취
3년여 간 발생한 총 피해액 53억원
관련 혐의자들 보험사기 등으로 검찰 송치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실제론 100만원을 납입했는데, 영수증엔 130만원이 찍혀있었다.”

병원장이 상담 때 얘기했던 그대로였다. 그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신청해 30만원을 벌었고, 결국 ‘30% 페이백’을 받은 셈이 됐다. 이렇게 불법적 경로로 보험금은 타낸 이가 100명에 이르렀다.

“할인 받으시죠” 악마의 속삭임

경상북도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환자들과 공모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환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었다.

병원장과 사무장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 계획인데, 내원 환자들과 공모해 진료비의 ‘20~30% 페이백’이라는 혜택을 내걸었다.

환자들은 제안을 받고 처음엔 머뭇대는 듯하더니 이내 솔깃해했다. 병원이 나서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고, 걸릴 일도 없다고 안심을 시키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들의 진료비 부풀리기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다. 마치 응당 하는 마케팅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오는 환자마다 꼬드기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그렇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환자가 날로 늘었다. 허위 입원·통원, 실시하지 않은 진료비 허위 청구 등 명목도 다양하게 돌려썼다.

병원은 그렇게 96명과 공모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11개 손해보험사로부터 53억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결국 알려진다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곪은 곳은 터지기 마련이다. 원무부장 B씨는 병원장과 사무장의 이 같은 행태를 보다 못해 제보를 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보고됐다. 금감원은 불법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곧바로 병원 차트 등에 대한 압수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혐의자 96명을 확인했다.

결국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병원장과 사무장은 보험사기에 더해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처음 부정 수령이 벌어진지 4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다.

병원 이사장도 보험사기에 연관돼 있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인정됐으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병원은 폐업조치 했고, 이와 별도로 병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보험사 등과 피해액 변제 등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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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