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9兆 공공 투자·지방정부 지원책 뒷받침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공공기관 투자와 지방정부 및 지역건설사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과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69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은 훨씬 커질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불용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면 지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공공기관 투자 확대 방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를 기존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역 제한 경쟁 입찰 범위를 넓히고 지방 정부의 공공 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 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며 "올해 재정은 제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했다. 이 또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과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은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의 공사 금액 기준을 현행 88억원(공공기관 발주) 또는 100억원(지방정부 발주)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지역 건설사의 연간 수주 금액을 3조3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조달 개혁방안은 지방 정부의 조달청 단가 계약 물품 의무 구매를 폐지해 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물품을 조달받아 보다 유연한 예산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 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민간과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