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제부지사 긴급 기자회견 열고 대책 마련 발표
내년도 214건·2240억 삭감에 정치권, 관련 단체 등 비판 일어
내년도 214건·2240억 삭감에 정치권, 관련 단체 등 비판 일어
이는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 등 214건·2240억원에 달한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경기도에 복지후퇴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도 거듭 협조 요청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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