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앞서 보류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조율해야 할 쟁점 예산은 100여 건에 이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소소위를 열어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소소위에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이소영 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고 회의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7~21일 닷새간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 원)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핵심 사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국가채무 우려를 이유로 감액을, 여당은 미래 투자라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예산 역시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증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예산 절감을 보여야 한다”며 국정운영 관리 예산·특활비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선 더 많은 국민 소통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 내 예결특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대미 투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에서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최근 몇 년 사이 늦어지는 추세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2월24일·12월 21일에 의결됐고, 지난해엔 12.3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0일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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