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대표, 가맹점주에 12~15% '불법대부' 혐의…檢송치(종합)

831억원 규모 신종 불법대부 행위 형사 입건 은행서 저금리 대여 후 가맹점주에 고금리 대출 가맹본부 대표 불법대부업 혐의 최초 검찰 송치

[세종=뉴시스] 명륜진사갈비.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명륜당은 2023~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금전 대부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명륜당이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 방법은 명륜당이 특수 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명륜당과 특수 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명륜당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였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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