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다수의견”

연말 매도 반복 막기 위한 25% 다수의견
다만 與 내 '부자감세'라며 반대 목소리도
"적용범위는 간극 커"..野, 전면 도입 주장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심의를 시작했다. 여야 위원들의 다수는 최고세율을 25%로 정부안보다 대폭 낮추자는 의견이지만, 적용범위는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쪽”이라면서도 “그걸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안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찬반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35% 세율은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는 낮지만 주식 양도소득세율 25%보다 높아 연말 대량 매도 반복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찬성 의견이 많다. 다만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라 결국 ‘부자감세’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정할 때까지 소위 심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범위와 조건에 대해서는 여야정 시각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배당성향이 큰 기업 등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