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집마련 특별대출 한도 2억 늘리겠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 민생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한도를 1억~2억원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예년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인공지능), 진짜 지방균형발전 증액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액 대상 사업 첫째로 꼽은 건 내집마련 특별대출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정책의 보완을 위해 20~30대에 대해 현행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에 1억~2억원을 증액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리 1%를 지원할 예산 3000억원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2000만원을 최저 2.85%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에 한도를 5억원 정도로 늘리고 1% 금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 AI 산업 육성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2000억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 개선 592억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2173억원 등을 증액 대상 사업으로 꼽았다.
재원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예산 3조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투자 대응 1조9000억원 △AI 지원 10조1000억원 등을 대폭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산심사는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에서 여야 의견차로 상당부분이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소소위로 넘어가 밀실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요구사안을 제시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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