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한국경제인협회오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2월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이 함께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I·반도체·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주무부처 과장이 발표자료 참여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홍정석 GRC센터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면서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