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
시멘트 탄소배출 80% 낮추고
텅스텐·금 등 핵심광물로 전환
내달 3일까지 실증참여자 모집
시멘트 탄소배출 80% 낮추고
텅스텐·금 등 핵심광물로 전환
내달 3일까지 실증참여자 모집
【파이낸셜뉴스 영월=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추진하는 '영월 광산 부산물 활용 저탄소 소재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선정으로 영월군은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24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영월 광산 부산물 활용 저탄소 소재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법령으로 판단하기 애매했던 영역을 실증으로 명확히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광미(광물 찌꺼기)와 황화광물 같은 광산 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특구는 광산 부산물을 친환경 건축자재와 핵심 광물로 전환하는 실증을 통해 규제로 발목 잡히던 영역을 현장 데이터로 검증하고, 축적된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근거로 활용해 광산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광산 부산물 자원화 위한 실증과제
영월 광산 부산물 활용 저탄소 소재 규제자유특구는 △광미 기반 지오폴리머 건축자재 실증 △황화광물 유가금속 회수 및 부산물 자원화 실증 △광산 부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증 등 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지오폴리머는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가 높고 내화·내산성이 뛰어나 방재 및 건설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축자재다. 또 시멘트 대비 탄소배출을 80%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황화광물은 황(Sulfur)을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군으로 텅스텐, 금, 몰리브덴, 비스무스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해 자원 안보에 기여할 소재다. 이번 특구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주도 통합 관리·감독 체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사업 참여할 특구사업자 모집
영월군과 강원테크노파크는 12월 3일까지 실증사업에 참여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광산폐기물 활용, 순환소재, 건축자재, 금속제련, 환경안전 등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으로 실증부지 확보 가능 여부와 기반시설을 일정 수준 확보한 기업들은 우대받는다.
선정된 특구사업자는 영월 광산부산물 활용 저탄소소재 규제자유특구가 중기부 특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규제특례'가 부여되고 사업화와 인프라, 행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수 실증성과 기업은 향후 지자체 사업부지 입주, 민간투자 연계, 해외 전시 참가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전략산업팀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영월의 전략: 광산 부산물을 첨단 소재로
영월군의 강점은 순서를 뒤집은 운영에 있다. 현장에서 막힌 규제를 먼저 정확히 짚어 문제를 정의하고, 이어 민·산·관이 한 팀이 돼 안전 기준과 운용 모델을 데이터로 검증하게 된다. 기존 광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등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점도 지역 주도 모델의 강점으로 작용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광산 부산물 활용에 대한 환경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 안전성 검증을 거쳐 환경부 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실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민 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본 특구 선정과 제도화
후보특구로 선정된 영월군은 내년 본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2년간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실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KS 표준 제정, 환경표지·조달 인증 등 제도 개선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광산 부산물 활용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자원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게 된다.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전국 광산 지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특구는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기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기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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