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공사비·책임준공 삼중고
1304→612건, 3년새 53% 급감
기존 사업장 위주 유동화 이뤄져
신규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멸
내년 자기자본비율 상향 앞두고
업계 "공급 급해… 제도 유예를"
1304→612건, 3년새 53% 급감
기존 사업장 위주 유동화 이뤄져
신규 프로젝트는 사실상 전멸
내년 자기자본비율 상향 앞두고
업계 "공급 급해… 제도 유예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유동화 대상 프로젝트가 3년 새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 및 금리 상승에다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 시장마저 멈춰서는 등 신규 PF 사업이 자취를 감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당장의 현안인 주택 공급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 및 나이스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부동산 PF 시장에서 신규 사업이 사라지고 있다.
주진혁 책임연구원은 "건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직접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만기 연장 등 기존 사업장 위주로 PF 유동화가 이뤄지면서 신규 사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신규 부동산 PF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당장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전멸 상태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의 PF 신용보강도 대형사 및 일부 현장에서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의 PF 신용보강은 최소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아예 은행에서 퇴짜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PF 신탁사와 건설사들이 신용보강이 사실상 올스톱 되고, 금융권들은 더 몸을 사리면서 PF 시장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프로젝트 리츠도 실제 적용될 사업장이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이 시행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결국에는 유동성을 더 옥죄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PF 개발 사업 자체가 심각한 공백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PF 시장이 지금 다 망가졌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강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우선 순위가 주택 공급인데 한쪽에서는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막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보다는 인센티브로 자연스럽게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점진적 및 단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곧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에서는 2026년 10%, 2027년 15%, 2028년 20% 등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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