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쟁 대응에"...지식재산처,전담局 신설·예산 45%증액

해외 지식재산분쟁에 국가차원 신속 대응,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 보호업무도 총괄·조정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왼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내년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예산안과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가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해 국 단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45%이상 늘렸다.

지식재산처는 5개과 42명 규모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45.1%(145억원)증액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예방과 분쟁발생 때 국가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총괄·조정을 맡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K-브랜드 인기에 올라 타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경고장 발송 및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도 수립한다. 관련 예산은 총 94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는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5억원이다.

아울러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다.

이와함께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비실시기업(NPE)과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분쟁이 빈발하는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분쟁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한다.

이 분야 사업예산 10억원이다.

이밖에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을 위해 공익변리사센터와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