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누적 재해사망자 수 457명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소규모 현장이 주도
50인 이상 사업장 12명 감소
5인~50인 미만 사업장 1명 감소
5인 미만 나홀로 27명 증가
"산재사망 후행적 지표…전체 추세 봐야"
"국가정책실현단위 1년"
경영계 노동안전대책 혹평에
"기업 부담 느끼는 건 당연"
산업안전당국은 산재 지표가 후행적 요소가 큰 만큼,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정책적 효능감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1년 정도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 3·4분기 재해조사 대상 누적 사고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 대비 1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재해사망자 수가 7명 증가한 건설업이 203명을 기록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은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15명 감소한 134명이다. 기타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22명 증가한 106명을 기록했다.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망자 수 증가폭이 컸다.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 수는 12명 감소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6명이 증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세부적으로 보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이 감소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무려 27명이 증가했다. 50인 이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감소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 사망사고는 '떨어짐'이 19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 산재 정책이 '사망자 수 감소'와 같은 지표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중장기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 본부장은 "산재사망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단기적 지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추세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정책 효과 실현 시점을 묻는 질문에 "국가의 정책들이 실현되는 단위는 보통 1년 정도"라며 "그 안에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 목표"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222개 기업 중 73%는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라는 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류 본부장은 "실효적 책임을 묻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것 같다"며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70%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 부담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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