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짝퉁 한국제품’ 잡아라.. 전담조직 꾸리고 예산 45% 증액

지식재산처, 분쟁대응국 신설

지식재산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위해 국 단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45% 이상 늘렸다.

지식재산처는 5개 과 42명 규모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하고, 내년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45.1%(145억원) 증액한 468억원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지식재산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 발생 때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을 맡는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K브랜드 인기에 올라타 한국 기업이나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 편승 행위 차단을 위해 현지 실태 조사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 해외 현지 공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경고장 발송 및 민사 소송, 공동 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도 수립한다. 관련 예산은 총 94억원을 편성했다.

K브랜드의 위조 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는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위조 상품 감정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5억원이다.

아울러 영업 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영업 비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AI 영업 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관련 예산은 12억원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비실시 기업(NPE)과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분쟁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도출한다.

이 분야 사업 예산은 10억원이다.

이 밖에도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종합 지원을 위해 공익 변리사 센터와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걱정 없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