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
[파이낸셜뉴스] 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는 노동 규제를 꼽았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 애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3.7%는 '현재 규제 수준이 높다(다소 높다 32.3%+매우 높다 11.3%)'고 응답했다.
'규제 수준이 낮다(다소 낮다 8.0%+매우 낮다 2.0%)'고 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수준은 3.43점(5점 평균)이다.
특히 비제조업(3.70점)이 제조업(3.38점)보다 체감 규제 수준이 높았다. 종사자 규모가 작고 매출액이 적을수록 규제 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규제 개선 시 향후 계획으로 △고용 확대(38.7%) △기술·연구개발 확대(27.0%) △설비투자 확장(19.0%) △신사업 진출(10.7%)' 등을 언급했다.
응답 기업들 48.3%는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봤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7.0%뿐이었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기업들은 고용 확대 제한(29.7%), 원가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 생산성 저하(15.2%)를 이유로 꼽았다.
중소기업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규제 1순위는 '노동규제(38.0%)'다.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규제(14.7%), 조달·입찰 참여기준·절차 규제(10.0%)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2순위로 각각 인증·특허 규제(18.7%), 환경규제(18.7%)를 꼽았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을 두고는 '기대 수준이 낮다(28.0%)'는 의견이 '기대 수준이 높다(21.3%)'보다 많았다.
응답 기업들은 '정부가 정권 말까지 규제개혁 지속 추진할 것(24.3%)'을 가장 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선 방향으로 '고질적·사회 갈등형 규제개선(22.7%)', ' 기존 규제 전면 재검토·완화(19.7%)', '공무원의 적극 행정 유도(15.7%)'를 제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완화가 기업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만큼 현 정부 내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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