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 서울청에서 맡는다

서초서에서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관을 향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