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6일 비핵3원칙에 대해 "정책상의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비핵3원칙 재검토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야당 당수 토론에서 비핵3원칙 재검토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조기 개정을 결정했으며 자민당은 최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해 가게 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 비핵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비핵3원칙 재검토가 자신의 지론이라고 밝혀왔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당수 토론에서 "평시에 앞서 나가며 비핵3원칙을 재검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많은 국가가 알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3대 문서의 작성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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