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로 여당안 받은 野, '항소포기 국조' 법사위서 열리나

대장동 이슈 끌고가려는 국힘
나경원 간사 임명 등 조건 내걸고
'법사위서 진행' 민주당안 수용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한 발짝 다가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슈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입장인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민주당안을 수용한 것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법사위에서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장동 국정조사 구성 방식·조사 대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네 차례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물러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당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임명 △독단적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이다.

법사위에서 진행할 경우 범여권이 주도권을 잡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대로 이슈가 묻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항소 포기 사태를 길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민주당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겠지만 관심을 환기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하자고 한다면 얼마든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합의의 문을 열어뒀다.

[e-mail]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