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경남도의원 "경제성 낮다" 지적
국도5호 거제~마산 구간 조기착공 촉구
특히, 거제시가 가덕신공항과 남해안 관광축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정책성이 부족하다'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지적을 언급하며 사업의 전면 재기획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수요와 편익, 시설구조 전반을 다시 살피고, 아세안 10개국과의 교류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국가정원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산림청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해 아세안 국가정원 네트워크 구축, 식물 교류와 정원 산업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의원은 국도5호선 거제~마산 구간 착공 지연과 남부내륙철도 거제구간 10공구, 거제~통영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국도5호선의 경우 창원 육상부 13.1㎞는 이미 준공됐고, 거제 육상부는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지연됐으나 국회 상임위에서 100억원을 반영한 만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도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남부내륙철도 10공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술 제안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간이 짧인 만큼 다른 공구보다 먼저 공사를 끝내 전체 개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20억원을 반영해 둔 만큼 최종 의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해 조기 착공 기반을 다지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단순한 정원 조성이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과의 외교·경제·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경제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도5호선, 남부내륙철도, 거제~통영 고속도로는 거제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사업으로, 어느 하나도 늦춰질 수 없다"면서 "경남도와 중앙정부가 이미 약속한 일정과 계획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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