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처음…내년 초 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추진
'AI 커닝사태' 한달여만에…정부 '대학가 윤리지침' 개발 착수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은 처음…내년 초 전문가 참여 연구용역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최원정 기자 = 대학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윤리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함께 개발해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부정행위 금지'를 전제로 AI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다. 학생들이 환각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 간 격차를 좁힐 대책 등도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사 운영은 학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을 갖기는 힘들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변형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 AI 부정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학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 교수와 학생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등의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합뉴스는 지난 9일 연세대 비대면 강좌 수업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처음 보도했다. 이후 다른 대학에서도 AI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 교육·AI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가의 올바른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022년 '교육 분야 AI 윤리원칙'을 발표했으나 AI 개발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투명성 보장 등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됐다.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등 선언적 문구만 나열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30개 대학에 3억원씩 총 90억원을 투자해 AI 활용 강좌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AI 기본교육 지원사업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이 AI 부정행위의 기준은 명확히 세우되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니 교육부가 큰 틀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건 의미가 있다"며 "과제와 논문을 작성할 때 어디까지 AI 표절로 볼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사훈 한국외대 교육학과 교수도 "가이드라인이 학습평가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신뢰성과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학문의 자유 등의 총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부적 윤리 지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학생들이 AI 사용 가능 범위를 정직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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