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1만5천회 불법 유포·46억 스캠"…베트남 도피사범 송환

경찰청·베트남 공안 국제공조로 동시 검거 인터폴 적색수배·I-SOP 공조로 검거 성과

[서울=뉴시스]경찰청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게시한 총책 40대 남성 A씨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 A씨(가운데)가 인천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송환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대형 콘텐츠 불법 유포범과 로맨스 스캠 조직원이 인터폴 공조로 검거돼 27일 국내로 압송됐다.

경찰청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게시한 총책 40대 남성 A씨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B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사건 내용을 베트남 인터폴과 공유하며 공조를 강화했다.

이후 수배관서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올해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안은 지난 10월 6일 칸화성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같은 날 함께 송환된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으로 속여 접근한 뒤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에게서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을 각국 경찰에 발송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은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B씨는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서 활동하다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같은 달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두 사람의 범행 규모와 도피 경로 등을 고려해 주호치민 총영사관·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와 방식을 조율해 왔다. 특히 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와 협력해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꾸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와 로맨스 스캠 범죄는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 범죄"라며 "문체부·인터폴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과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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