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당 '서울 주택 공급 절벽' 관련 토론회 개최
업계·전문가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
"공공기여 부담 축소·재초환 완화 등 필요" 주장
주택 절벽 원인으론 '朴 시정 정비구역 해제' 지적
시·구 인허가권 분쟁엔 "이양하면 속도 늦어질 것"
업계·전문가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핵심"
"공공기여 부담 축소·재초환 완화 등 필요" 주장
주택 절벽 원인으론 '朴 시정 정비구역 해제' 지적
시·구 인허가권 분쟁엔 "이양하면 속도 늦어질 것"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사업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비사업의 주요 장애 요인은 서울시의 행정 절차 병목이 아닌 사업성과 그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공기여 부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생활권 안에서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 말고 현실적인 다른 해답은 없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윤혁경 스페이스소울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는 해결책으로 △공공기여 부담 축소 △기부채납 아파트 공사비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비의 공공 분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정 등을 제언했다. 윤 이사는 "이 병목을 풀어주지 않는 한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시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인허가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가결률은 90% 이상이다. 사업 시행 전 통합 심의도 평균 32일이 소요됐다.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담당하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빠르게 진행되나, 이후 자치구가 맡는 심의 단계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이은숙 ㈜리얼플랜컨설팅 대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등 단계에서의 소송 비율이 57%에 달한다며 "이 단계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이기에 리스크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법, 사후 분쟁 처리에 대한 자치구의 고민이 좀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구조상 신통기획 이후 착공까지는 빨라야 3~4년, 보통은 5~6년이 걸리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통기획으로 시행 단계에서는 이견이 없어 빠르게 진행되지만 통상적인 절차상 공급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이용각 도시정비공사비·분담금검증연구원장은 "정비사업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8년 정도 걸린다"며 "신통기획은 2022년부터 시작됐기에 2028~2029년이 되면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절차적인 문제와 권한 이양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고, 4년 동안 160개 구역(22만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 2021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84개 구역에서 약 7만 가구가 착공했고, 2026~2031년 약 31만 가구 착공 기반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 공백은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일괄 해제의 후유증"이라며 "시는 자치구 단계 지연 해소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 처리기한제 확대 등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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