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인 줄 알았더니 신종범죄였네"... 상표경찰, ‘위조상품 DIY조립키트’ 잡았다

명품 가방·지갑 조립 키트 유통 일당, 상표경찰 기획수사로 검거...원단·부자재·제작설명서 등 2만1000여 점 압수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2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위조상품 단속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DIY 조립 키트 형태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일당이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소비자가 직접 위조 명품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상품 DIY 조립키트’를 제작·유통한 조직을 적발하고 주범 A씨(50)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 범죄 수법으로, 상표경찰은 이런 취미활동의 형태가 위조상품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 기획수사에 나섰다.

위조원단 등 ‘조립키트’ 2만여점 압수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 한 공방의 A·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관리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을 성인 여성으로 제한하고, 구매자들이 제작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 금속부자재 업체의 C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조립키트를 제작하는 수원의 공방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이들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 피의자들이 보관 중인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한다.

소비자를 공범으로...지능적 수법

상표경찰은 완제품이 아닌 조립키트를 합법적 취미 활동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위조품 제작 과정으로 유인하는 지능적인 수법임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본의 아니게 재판매 등을 통해 범죄나 판매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상표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방·금속부자재·공급선의 연계를 확인했다.

압수된 완성품 80여점은 정품가 7억 6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조립 키트 600여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총 2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에서의 제작 방법 공유를 통해 위조상품의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위조상품의 제작단계부터 유통·판매망까지 철저히 단속해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