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에 예산 및 세제 지원을 총동원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이 핵심 기술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자 일본도 대규모 투·융자와 법인세 감면 정책을 결합한 '투트랙 지원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AI, 핵융합, 양자 등 3개 분야에 약 4000억엔(약 3조7509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이는 전년도(약 2600억엔)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먼저 AI 분야에는 약 1900억엔이 배정됐다.
핵융합 분야에는 1000억엔 이상을 확보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에 향후 3년간 600억엔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지원이 계속되는 성과보상형 구조를 도입한다. 연구기관의 공동 이용 시설 구축에는 326억엔이 추가 배정됐다.
양자 분야의 경우 약 1300억엔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양자 연구거점 구축에만 1004억엔이 책정됐다.
예산 확대와 함께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 6대 분야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6대 분야는 AI·첨단로봇, 반도체·통신, 우주, 양자, 핵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드이다.
특히 사전 인증을 받은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세액공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 대비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격적인 것이라고 닛케이는 말했다. 현재 일본의 연구개발세제는 일반형(최대 14%), 오픈이노베이션형(최대 30%) 등이다.
각국이 전략기술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AI·반도체·우주 기술 지원 강화, 독일은 올해 양자·AI·에너지 분야 집중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반도체·배터리 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시행중이라고 닛케이는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여당 내부에서 조세특별조치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같은 내용이 내년도 세제 개정안에 반영되는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솔린세의 잠정세율 폐지와 관련해 '대체 재원을 위해 세제 특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