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대증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 정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대전협 "감사원의 의대증원 감사 결과에 환영"
절차적 흠결 개선을 넘어 교육 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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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충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교육 환경의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7일 감사원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감사 결과의 지적을 환영하지만, 절차적 흠결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교육 환경 악화를 해결하는 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지난 정권에서 추진된 의대 정원 증원은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 절차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전공의·학교·정부가 공동 논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전협은 “증원과 함께 약속된 강의실·실습실 확충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별 수용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학생 배정을 한 결과, 이미 선발된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태로 6년 동안 교육이 지속될 것을 우려한다”며 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의사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계엄령 사태 이후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긴장감도 언급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지금도 전국의 1만여 전공의들이 환자 곁에서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