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공지능 등 6개 분야 지원
반도체특별법 아직 처리 못한 한국
반도체특별법 아직 처리 못한 한국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인공지능(AI), 첨단 로봇, 반도체통신 등 6개 분야 기업 투자에 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공제하는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할 때는 공제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어 국가 간의 대항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에만 맡기기에는 투자 규모가 방대하고, 무엇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정부가 첨단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인텔 지분 10%를 확보해 2나노 이하 18A 파운드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이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근간"이라고 말했다. 주지하다시피 대만은 2023년 여야 합의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 연구개발비의 25%, 시설투자의 5%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남부과학단지에 2나노 공장 3개를 더 건설한다고 한다.
중국은 천문학적 재정을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첨단산업에 쏟아붓는 한편 세액공제와 자금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AI는 말할 것도 없고 반도체 경쟁력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턱밑까지 따라왔고, 어떤 분야는 우리를 앞선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의 이번 첨단산업 지원은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에 뒤질 수 없다는 조치일 것이다. 일본 정부는 6개 분야에 원화로 4조원에 가까운 4000억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여야 모두 반도체지원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심해 여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법안은 여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법안인데, 아직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여야는 일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만을 제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만은 2017년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중국도 '996'(오전 9시 출근, 저녁 9시 퇴근, 주 6일 근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과근무가 일상적이다.
기존 산업과 달리 첨단 산업의 발전은 분초를 다툴 정도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 여당과 정부는 노동자의 권익만 앞세워 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물론 어느 기업도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전체 근무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대만에도 노조단체가 있지만, 진보여당인 민진당이 기업을 돕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방침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야가 대립할 일이 없다. 기업을 돕고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에서만큼은 손을 맞잡는다. 우리 정치권의 실정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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