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 범죄행위" 내사 착수
대통령실은 27일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하고 해외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퍼졌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온 후 경찰이 이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 유포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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