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임기 마치고 떠나는 김태기 중노위원장…"노란봉투법 안착" 강조

중앙노동위, 김태기 위원장 퇴임식 개최 "원청·하청 단체교섭, 새 노사관계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노란봉투법) 안착"이라며 "원하청 교섭 등 노동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기 제28대 위원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2022년 취임한 김 위원장은 3년간 ADR(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ADR이란 노사관계 분쟁을 법원이 아닌 대화, 협상 등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해당 제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법원이 노동위 판정에 손을 들어주는 비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이 추진한 'AI 디지털 노동위원회 구축 사업'은 내년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 사건 처리 효율성과 조사관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중노위 전망이다.

이날 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ADR 접목으로 노동위원회 성과는 높아졌다"며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분쟁 해결 결과를 떠나 노동위 공정성과 전문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노동분쟁 해결 문화가 바뀌고 ADR이 노동 현장으로 확산하는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동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노동관계의 틀을 바꾸는 큰 폭의 법 개정으로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도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초미의 관심사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은 새로운 노사 관계 관행을 요구한다"며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ADR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