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30일 결정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조세 정상화 조치로 내건 법인세 구간별 1%포인트 인상안을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28일 회동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논의했다. 오는 30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세제개편 전반을 합의했지만, 법인세와 교육세 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안을 두고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다.

국회법상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이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여야는 현행법에 따라 내달 2일 예산안을 합의처리하는 데 뜻을 모은 만큼, 법인세·교육세 결론을 30일까지 내겠다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세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원내대표 논의로 부쳤고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우리의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에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