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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사업 뇌물' 경기도의원 등 8명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연합뉴스

입력 2025.11.28 18:30

수정 2025.11.28 18:30

"뇌물 액수 다르다·빌린 돈이다" 주장…자금세탁책 4명도 혐의 부인
'ITS사업 뇌물' 경기도의원 등 8명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뇌물 액수 다르다·빌린 돈이다" 주장…자금세탁책 4명도 혐의 부인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기도의원들과 자금세탁책 등 8명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출처=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출처=연합뉴스)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이기환·정승현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과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책 4명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 증인·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피고인 심문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구속 송치된 전현직 도의원 3명과 김 전 의장 등 4명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구속기소)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정승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이기환·박세원 측 변호인은 받은 돈의 일부는 뇌물이 아니라거나 빌린 돈일 뿐이라는 등의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아울러 이들의 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4명도 변호인을 통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 피고인이 경찰 수사 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자 증거에 관한 의견을 명확히 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변호인들에게 요구했다.

한편, 전현직 도의원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받는 사업자 김씨는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심문을 받았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씨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도의원들에게 "경기도에 ITS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수천만원에서 2억8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고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김씨가 연루된 ITS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은 안산상록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모두 21명(구속 7·불구속 14)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현재 피고인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는 전현직 도의원 9명이 무더기로 연루됐고, 수뢰 피의자에 이민근 안산시장도 포함됐지만 이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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