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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에 침투한 중국산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에 나섰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가운데 관세 장벽을 줄곧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이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8일 동국씨엠, KG스틸, 세아씨엠 등 3사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덤핑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두께 4.75㎜ 미만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도금강판과 페인트 등을 바른 컬러강판이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산업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와 이후 3개월간 본조사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각 조사 기간은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국내 철강 3사는 국내 건축법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내수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국내 도금·컬러강판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t), 약 3조원 규모다. 최근 3년간 중국산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수입 물량은 연 76만t에서 연 102만t까지 34.2%나 증가했다. 반면 단가는 t당 952달러에서 730달러로 23.3% 낮아졌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국내 업계는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 최대 38%의 잠정 방지 관세 결정을 끌어냈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최대 33.57%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리고 9월 말부터 시행에 나섰다.
반덤핑 관세는 통상 5년간 부과되기에 국내 철강업계는 당장은 한숨을 조금 돌리게 됐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국내 철강 업계의 초격차 기술, 가격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위기에 처한 철강업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반덤핑 과세 부과시 국내 철강사들은 최소 3~4년의 시간을 벌게 된다”고 하면서도 “중국 철강업계가 불공정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철강을 영영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컬러강판은 가구나 새로운 형태의 내부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 기술 개발과 시장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내 철강업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가격 경쟁력 또한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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