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날릴게요" 아파트 규제 쏟아지자 '계약 해제율' 5년來 최대

부동산 대책 연이어 나오자 시장 변동성 커진 영향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비율이 지난 2020년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거래건수(이하 공공기관 매수 제외) 7만5339건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 신고가 이뤄진 경우는 총 55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의 7.4%로 실거래가 자료에서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제 계약의 총 거래금액이 7조6602억원, 계약당 평균 13억6천83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10%만 잡더라도 총 7660억2천만원, 평균 1억3천683만원을 해제 비용으로 날린 셈이다.

2020년 평균 3.8%였던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기준금리가 오르고 거래 절벽이 심화된 2022년 5.9%로 늘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3%, 4.4% 선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가운데 상반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새 정부 출범 후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10·15 규제지역 확대 등 대책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월별로 보면 1, 2월 각각 6.8%와 6.6%였던 계약 해제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후인 3월 8.3%, 4월 9.3%, 5월에는 9.9%로 높아졌다.

6·27 대출 규제로 돈줄 죄기가 본격화된 6월은 해제율이 10.6%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7월에도 10.1%로 10%를 넘겼다. 10월과 11월의 해제율은 아직까지 각각 2.5%, 1.0% 선으로 낮지만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별로는 성동구의 해제율(1∼11월)이 10.2%로 가장 높았다. 성동구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역이기도 하다.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0%),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