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역절차·고정밀지도 반출… 한미 비관세 협상 착수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마무리
FTA공동위 이달중 일정 조율

정부가 미국과 3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플랫폼, 지식재산권, 농산물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는 12월 중 비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비관세 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각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등 현안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기업 구글은 한국 정부에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인 지난 11일 다시 보류 결정을 받아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 국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를 다시 검토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한미 비관세 협상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미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수산 보조금, 공급망 공조 강화 등 분야의 현안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