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5회 재판 받나… 김건희 특검도 기소 임박

내란 특검 2건·채상병 1건 등
이달부터 주 3회 재판 진행돼

3개 특검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주 3회 속도로 본격 진행된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두 사건과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사건이 모두 재판 단계에 돌입한 데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까지 기소에 나설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주 5회 재판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핵심이다.

특검은 애초 외환유치 적용을 검토했으나 '통모'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를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을 받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 추가 기소까지 더해지면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사상 초유의 주 5회 재판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청탁·공천 개입 의혹 사건은 마무리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일 결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선고는 통상 1~2개월 뒤 내려지는 만큼 내년 1월 초가 유력하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파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19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