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비상계엄 명분 쌓으려 北에 무인기 투입·군사적 긴장 높인 혐의 통일교 지원 대가 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샤넬백 韓 피고인석에

尹 '평양 무인기' 재판 오늘 시작…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비상계엄 명분 쌓으려 北에 무인기 투입·군사적 긴장 높인 혐의
통일교 지원 대가 권성동에 1억·김건희에 샤넬백 韓 피고인석에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윤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첫 공판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법정에 선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총재, 김건희 특검 출석 (출처=연합뉴스)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의 첫 정식 재판도 이날 열린다.

한 총재와 함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법정에 나온다.

이날 공판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