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넘기 위한 해법은…한경연,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 재편’ 머리 맞대

'기업의 국내화' 아닌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 맞춰야
"대미 투자, 국내 공동화 넘어 글로벌 확장 기회될 수 있어"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뉴스1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보호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경제계가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재편 과제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혁신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철 한경연 원장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공급망 재설계는 우리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국내 핵심산업이 노출돼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위한 정책 제언이 나왔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 공급망연구팀장은 "한국 무역구조는 대중 수입의존도와 대미 수출의존도가 둘 다 높아 미・중 양국으로부터 이중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 소수 품목에 편중되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팀장은 현행 리쇼어링 정책에 대해서는 "형식요건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국내화’보다는 ‘생산의 국내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규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존 효율성이나 안정성 중심 접근을 넘어, 기업이 어디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부가가치 창출 중심’을 전략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미국 내 현지화 압력 강화가 국내 산업 공동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이 현지의 AI 기술·파트너십과 결합할 경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여지가 크다"며 이를 전략적 기회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거점을 활용해 중국, EU, 글로벌 사우스 시장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확장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공급망 정책은 단순히 ‘국내 공장 유지’에 머무르는 방어적 접근이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총부가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극대화하는 공격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