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재판부 심의 개시..野 “끝내 막장으로”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의를 개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막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1소위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오른다. 각각 박찬대,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로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들도 안건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김 의원의 법안 심사 예고를 언급하며 “끝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닌가”라며서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이다. 판사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는데 결국 사법절차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라며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다. 이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강경투쟁 필요성을 제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